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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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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나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 매수인의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또는 그 등본)나 배분계산서 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나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 매수인의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또는 그 등본)나 배분계산서 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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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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