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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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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 공매대행 의뢰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지자체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기관에 맡길 땐 공매대행 의뢰서를 보내고, 체납자·담보물 소유자·권리자·보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지자체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기관에 맡길 땐 공매대행 의뢰서를 보내고, 체납자·담보물 소유자·권리자·보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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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법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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