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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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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재산 압류, 수색, 질문·검사를 할 때 필요하면 세무공무원이 관계인이 아닌 사람을 나가 달라고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재산 압류, 수색, 질문·검사를 할 때 필요하면 세무공무원이 관계인이 아닌 사람을 나가 달라고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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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압류 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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