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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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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는 금고나 수납대행기관에서만 받고, 도서·오지나 소액일 때만 세무공무원이 받을 수 있어요.지방세는 금고나 수납대행기관에서만 받고, 도서·오지나 소액일 때만 세무공무원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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