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예정가격의 10% 이상을 공매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낙찰자가 계약을 안 하면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은 체납자에게 줘요.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예정가격의 10% 이상을 공매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낙찰자가 계약을 안 하면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은 체납자에게 줘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7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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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