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과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한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처리해요.지방세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과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한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처리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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