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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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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2

AI 한 줄 요약

임대주택 감면 대상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전용 40㎡ 이하 호수(공용부분 비율분 포함)와 부속토지,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다가구주택·기숙사·오피스텔 등이 해당돼요.임대주택 감면 대상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전용 40㎡ 이하 호수(공용부분 비율분 포함)와 부속토지,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다가구주택·기숙사·오피스텔 등이 해당돼요.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와 그 부속토지

2.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욕실, 복도 및 계단 등의 부분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를 전체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2조정의 법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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