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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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종합소득 확정신고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의 대상과 금액을 정한 조문으로, 금액은 2천원이고 신고 예외 대상자가 신고하면 추가 납부·환급 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종합소득 확정신고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의 대상과 금액을 정한 조문으로, 금액은 2천원이고 신고 예외 대상자가 신고하면 추가 납부·환급 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법 제95조배당세액공제 법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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