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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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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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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산림청장이 사들인 산지를 판 사람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한 해의 소득 신고 때 감면신청서와 매매계약서 사본을 지자체장에게 내야 해요.산림청장이 사들인 산지를 판 사람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한 해의 소득 신고 때 감면신청서와 매매계약서 사본을 지자체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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