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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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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사업에 직접 쓸 건축물을 짓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도 행정기관의 규제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에서 말하는 부속토지예요.사업에 직접 쓸 건축물을 짓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도 행정기관의 규제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에서 말하는 부속토지예요.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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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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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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