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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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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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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말하는 주택과 건축물은 제13조제3항 각 호에 적힌 것들이에요.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말하는 주택과 건축물은 제13조제3항 각 호에 적힌 것들이에요.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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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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