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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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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가 맡아 운용하는 신탁이 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에요.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가 맡아 운용하는 신탁이 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에요.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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