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4조의2삭제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제57조삭제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93조기장세액공제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95조배당세액공제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60조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제177조감면 제외대상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제183조감면신청 등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AI 한 줄 요약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일정한 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줘요.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일정한 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줘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8조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