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센인정착마을 안에서 취득하는 소형 주택·축사·재활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한센인이 소유한 이들 부동산은 재산세 등을 2027년 말까지 면제해 줘요.한센인정착마을 안에서 취득하는 소형 주택·축사·재활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한센인이 소유한 이들 부동산은 재산세 등을 2027년 말까지 면제해 줘요.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마을"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용 부동산
3.
→ 위임: 시행령 제8조의2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마을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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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