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맺고 의무구매 비율 등 시행령 조건을 갖춘 주유소는, 판매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14년 말까지 50% 깎아줘요.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맺고 의무구매 비율 등 시행령 조건을 갖춘 주유소는, 판매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14년 말까지 50% 깎아줘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의5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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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