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교단체·향교가 종교행위나 제사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수익사업에 쓰면 면제가 안 돼요.종교단체·향교가 종교행위나 제사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수익사업에 쓰면 면제가 안 돼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0-1 · 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50-2 · 50-2【면제 대상에 대한 과징요건】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당초 면제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2.
50-3 · 50-3【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의「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분묘토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