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외교협회가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2025년까지 2%만 내고 등록면허세도 면제받지만, 수익사업에 쓰거나 1년 내 미사용·2년 미만 사용 후 매각하면 추징돼요.한국외교협회가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2025년까지 2%만 내고 등록면허세도 면제받지만, 수익사업에 쓰거나 1년 내 미사용·2년 미만 사용 후 매각하면 추징돼요.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