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6건
- Q&A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 Q&A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 Q&A
1주택 비과세는 보유 2년이면 끝인가요, 거주도 필요할까요?
1주택 비과세는 단순히 보유 2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제도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 읽을거리
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세 실수사례 5가지
주거용 오피스텔, 형식적 세대분리, 상속주택 특례 오해 — 억 단위 세금이 갈린 국세청 공개 사례 5가지를 정리합니다.
- 읽을거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30% 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공제 —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까지.
- 읽을거리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핵심 정리
다자녀 카드공제 한도 상향, 보육수당 자녀 1인당 비과세, 영세 자영업자 체납 최대 5천만원 소멸 — 돈 되는 개정만 추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