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려고 취득하는 어업권·어선·양어장 토지 등은 취득세를 50% 깎아 주고, 20톤 미만 소형어선은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며, 출원으로 취득하는 어업권은 취득세를 면제해 줘요.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려고 취득하는 어업권·어선·양어장 토지 등은 취득세를 50% 깎아 주고, 20톤 미만 소형어선은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며, 출원으로 취득하는 어업권은 취득세를 면제해 줘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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