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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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장애인이 보철용·생업용으로 등록하는 차 1대(승용차·승합차·소형 화물차·이륜차)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돼요.장애인이 보철용·생업용으로 등록하는 차 1대(승용차·승합차·소형 화물차·이륜차)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돼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위임: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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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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