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AI 한 줄 요약

지방세 특례는 이 법 등 정해진 법률과 조약에서만 정할 수 있고, 특례 범위를 바꾸려는 법률 개정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지방세 특례는 이 법 등 정해진 법률과 조약에서만 정할 수 있고, 특례 범위를 바꾸려는 법률 개정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