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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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알뜰주유소로 인정받으려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절반 이상을 한국석유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해야 해요.알뜰주유소로 인정받으려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절반 이상을 한국석유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해야 해요.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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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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