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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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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배기량 1천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경차가 대상이고, 전기차는 크기 기준만 봐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비영업용 차를 말해요.배기량 1천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경차가 대상이고, 전기차는 크기 기준만 봐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비영업용 차를 말해요.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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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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