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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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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이사나 근무지 이동, 취학, 질병 요양 같은 사유로 새 주택을 샀지만 종전 주택을 아직 못 팔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해요.이사나 근무지 이동, 취학, 질병 요양 같은 사유로 새 주택을 샀지만 종전 주택을 아직 못 팔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해요.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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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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