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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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임대주택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대상자·주택 요건과 신청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도록 정한 조문이에요.임대주택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대상자·주택 요건과 신청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도록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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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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