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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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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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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당의 지방세 감면에서, 건축 중이거나 규제로 착공을 못 한 건물의 부속토지,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사업에 쓰는 면허, 수익사업에 직접 쓰는 사업소·종업원분 주민세의 범위를 정해요.정당의 지방세 감면에서, 건축 중이거나 규제로 착공을 못 한 건물의 부속토지,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사업에 쓰는 면허, 수익사업에 직접 쓰는 사업소·종업원분 주민세의 범위를 정해요.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정당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③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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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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