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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 즉 5%예요.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 즉 5%예요.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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