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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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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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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받고 그 기업의 자산을 사 주면서 계속 쓰도록 임대차계약까지 맺어야, 법 제57조의3제5항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중소기업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받고 그 기업의 자산을 사 주면서 계속 쓰도록 임대차계약까지 맺어야, 법 제57조의3제5항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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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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