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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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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가 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과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정한 이자비용 합계액과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국가 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과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정한 이자비용 합계액과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

①

법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 위임: 법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법 제1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위임: 법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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