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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에요.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에요.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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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