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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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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외국항행사업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을 뜻하고, 감면받으려면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를 지자체에 내야 해요.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외국항행사업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을 뜻하고, 감면받으려면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를 지자체에 내야 해요.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①

법 제98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법」 제93조제5항 또는 제95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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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93조기장세액공제 법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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