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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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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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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뜻해요.법 제16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뜻해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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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정의 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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