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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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한도를 정할 때 빼는 추징세액과 세액공제 등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세액이 부족해 경정할 땐 세액공제부터 면제·감면 순으로 감면을 배제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한도를 정할 때 빼는 추징세액과 세액공제 등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세액이 부족해 경정할 땐 세액공제부터 면제·감면 순으로 감면을 배제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자 상당 가산액

2.

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란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법 제17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동일한 호에서는 법 제17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따른다)에 따라 해당하는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이 경우 같은 조문에 따른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2.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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