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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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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중견기업과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을 따르고, 공제받으려면 투자완료 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내야 해요.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중견기업과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을 따르고, 공제받으려면 투자완료 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내야 해요.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위임: 법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③

삭제

④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⑤

법 제103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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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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