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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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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이며,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도 포함해요.법 제12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이며,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도 포함해요.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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