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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사업소분 세율은 기본세율(개인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에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더하고, 지자체는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사업소분 세율은 기본세율(개인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에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더하고, 지자체는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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