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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납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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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합병 후 법인은 소멸한 법인이 낸 등록면허세를 자기가 낸 것으로 봐요.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합병 후 법인은 소멸한 법인이 낸 등록면허세를 자기가 낸 것으로 봐요.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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