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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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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 등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는 납세의무자에게,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해요.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 등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는 납세의무자에게,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해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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