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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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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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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동산 등을 새로 지어 얻는 원시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들인 가격이고, 개인이 건축했는데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해요.부동산 등을 새로 지어 얻는 원시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들인 가격이고, 개인이 건축했는데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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