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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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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유상으로 산 부동산은 실제로 쓴 비용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보되, 특수관계인끼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는 시가로 정할 수 있어요.유상으로 산 부동산은 실제로 쓴 비용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보되, 특수관계인끼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는 시가로 정할 수 있어요.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위임: 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시행령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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