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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담배소비세는 담배 종류별로 정해진 세율(예: 궐련 20개비당 1,007원)로 매기고, 연초가 아닌 원료의 담배는 50%만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담배소비세는 담배 종류별로 정해진 세율(예: 궐련 20개비당 1,007원)로 매기고, 연초가 아닌 원료의 담배는 50%만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1.

피우는 담배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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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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