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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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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예요.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예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별표 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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