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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보 등

지방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나 그 투자기관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팔면 30일 안에 그 물건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해요.국가·지자체나 그 투자기관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팔면 30일 안에 그 물건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해요.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삭제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위임: 시행령 제32조 매각 통보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32조매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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