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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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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징수 업무를 도와 달라고 명할 수 있고, 그럴 때 교부금을 줄 수 있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징수 업무를 도와 달라고 명할 수 있고, 그럴 때 교부금을 줄 수 있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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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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