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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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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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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8

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하고,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해요.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하고,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해요.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 예정신고납부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 예정신고납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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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시행령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시행령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시행령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시행령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행령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시행령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시행령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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