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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와 주한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 등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같은 성격의 세금을 매기는 국가 관련자는 예외예요.국가·지자체와 주한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 등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같은 성격의 세금을 매기는 국가 관련자는 예외예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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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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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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