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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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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하고, 신고 없이 팔면 산출세액의 80%를 더 내요.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하고, 신고 없이 팔면 산출세액의 80%를 더 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삭제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36조의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36조의3 시행령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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