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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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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둬야 하고, 안 지키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어요.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둬야 하고, 안 지키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어요.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 위임: 시행령 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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