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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지방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같은 채권을 담보하려고 종류가 다른 저당권을 둘 이상 등기·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매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같은 채권을 담보하려고 종류가 다른 저당권을 둘 이상 등기·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매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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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시행령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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