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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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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법인이 세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지자체장이 사업연도 중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사업연도 소득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법인이 세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지자체장이 사업연도 중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사업연도 소득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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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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